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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심사 결과 미지급, 감액, 환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의 방법, 기간, 감액사유, 절차, 준비서류, 결과 확인, 실전 팁까지 7개의 소제목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미지급’, ‘감액’, ‘환수’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가 국세청에 이의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가능 기간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문자, 우편, 홈택스 알림 등)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우편·방문)
- 홈택스(PC):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이의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이의신청]
- 우편·팩스·세무서 방문: 국세청 양식(이의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 신청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시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4. 주의해야 할 감액·미지급·환수 주요 사유
- 소득 기준 초과(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 재산 기준 초과(2억4천만원 이상, 1억7천만원 이상은 감액)
- 가구 유형 오입력(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
-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등 인적사항 오류
- 신고 누락, 소득·재산 자료 미제출, 중복 신청, 허위신고 등
- 기타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요건 미충족
감액·미지급 사유는 결정 통지서에 상세히 안내되며, 이의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준비서류와 작성 요령
- 국세청 이의신청서(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비치 양식)
-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감액·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서(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서류는 스캔·사진 파일로 첨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제출 시 원본 또는 사본 준비
6.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결과 확인
- 이의신청 접수 → 국세청 재심사(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결과 통지(문자, 홈택스, 우편 등)
- 처리기간은 평균 1~2개월 소요(신청량, 심사 난이도에 따라 변동)
- 결과는 홈택스·손택스 [이의신청 진행상황] 또는 국세청 문자·우편으로 확인 가능
7. 실전 이의신청 꿀팁 & Q&A
- 결정 통지서의 감액·미지급 사유를 꼼꼼히 확인 후,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 중심으로 소명
- 기한 내(90일) 반드시 신청, 접수증·증빙자료 사본 보관
- 이의신청 후 추가자료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제출
- 처리 지연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진행상황 수시 확인, 상담센터(1566-3636) 적극 활용
- Q. 이의신청으로 지급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소명자료가 인정되면 감액·미지급이 정정되어 추가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추가로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